데일리매거진 - 오세훈 ＂정부 세제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자극＂…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시민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울시 대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격 발표된 직후 마련돼 정계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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