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 데일리-경제만평='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데일리매거진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때 현재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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