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주택 공급 확대…임기내 140만호 착공

▲ 사진=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487만㎡ 부지에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6만호중 4만호가 9·7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으로,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 가능한 물량도 140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천호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천호(46.5%), 인천은 2곳에서 1천호(0.2%)가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만간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반환부지인 용산 서빙고초교 앞 '501 정보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는 총 1만6천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 사진=노원구 태릉CC 부지 전경 [제공/연합뉴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천800호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주택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천㎡ 규모로 주택 6천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곳 87만5천㎡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교통문제 등으로 주민 반대가 컸던 점을 고려해 문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물량을 축소했다.

세계 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 주택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중층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 반대 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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