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쿠팡, 데이터 보안 사고에 이어 총수의 동일인 지정까지…′법적·행정적′ 책임 범위 대폭 확장

-공정위 결정이 현실화 되면 '외국계 기업'이라는 방패를 앞세울 수는 없게 돼

▲ 사진=쿠팡 본사 전경 [제공연합뉴스]

 

쿠팡이 데이터 보안 사고라는 실무적 리스크와 '동일인 지정'이라는 구조적 규제가 맞물린 사상 초유의 시련기를 겪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결정은 그간 쿠팡이 견지해온 글로벌 경영 체계에 '포괄적 제도적 틀'을 씌움으로써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를 대폭 확장시켰다.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강화 기조가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압박함에 따라, 향후 대외 리스크 관리가 기업 가치 보전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Inc'라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며 국내 대기업 집단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 의장을 직접 동일인으로 지목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공정위 결정이 현실화 되면 더 이상 '외국계 기업'이라는 방패를 앞세울 수는 없게 된다.

이제 김 의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김 의장의 남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친인척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일감을 몰아받는지 여부가 공정위의 상시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 사진=김범석 쿠팡Inc 의장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사후 처벌과 쿠팡의 신뢰도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동일인 지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경영 시스템 자체를 국가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여서 상시적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특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은 김 의장에게 무거운 압박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쿠팡과 거래를 맺을 경우, 거래의 정당성과 가격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만약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거나, 또는 거래 과정에서 편법이 발견될 경우에 정부는 즉각 제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을 기업 총수로 보고 이들 친인척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포괄적인 규제가 김 의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적 책임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만약 쿠팡의 계열사 현황이나 주주 명부, 친인척 관련 자료를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책임은 법인이 아닌 김 의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김 의장이 언제든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온 쿠팡으로서는 이 같은 경영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나 청문회 출석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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