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檢, ′배당오류′ 삼성증권 직원 ＂고의성 인정＂ 3명 구속·5명 불구속

▲사진=삼성증권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이 9일 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삼성증권(대표이사 구성훈)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까지 주식을 팔아치운 돈에 눈이 먼 상식 밖의 이들 직원에 대해 3명은 구속·5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이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밝혔다. 이들 모두는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달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관련 수사를 보강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구속영장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추가적인 수사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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