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 두고 산업부·고용부 장관 시각차 확연

-김정관 산업장관 "中 '996' 넘는 경쟁,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김영훈 고용장관 "반도체도 52시간제로 대규모 이익, 과잉 논의 경계"

▲ 사진=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특례)’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수장 간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경험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 환경의 냉혹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 정도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노동자들조차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근로시간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명확히 했다.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예로 들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 경쟁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인 것처럼 논의가 과잉되어 오히려 건강한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그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면 된다”며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두 장관의 발언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격렬한 주도권 다툼과 견해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 유연한 근로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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