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4353억원 ODA지원 받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수사에는 ′비협조적′

▲ 데일리-경제만평=4353억원 ODA지원 받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수사에는 '비협조적' @데일리매거진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되는 등 한국인들이 감금·납치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고 건수만 486건이고, 현지 선교사는 올해만 50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을 구조했다고 밝히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그동안 한국으로 부터 수년동안 수천억원의 ODA(공적개발원조)까지 받고 있었다.

올해 2025년 한해만 4353억원의 천문학적인 ODA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

2021년 1005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인 2022년 1789억원(전년대비 78% 증가),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 2025년 올해 4353억원으로 두배이상 대폭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한국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지난해 한국의 캄보디아 지원 규모는 1억9500만달러(약 2686억원)에 달해 캄보디아가 한국의 최대 수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캄보디아 불법 납치, 구금, 살해, 고문 등의 끔찍한 강력범죄 상황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들 납치 등과 관련한 강력범죄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지난해 부터 급증한데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에 대한 캄보디아 납치·감금의 강력 범죄도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이상 폭증한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4353억원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 투입자금 회수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급하는 ODA 예산이 올해 약 4000억 원 내년에는 약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구출 작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천억 원의 ODA 예산 삭감과 회수 등 동원 가능한 외교·경제적인 협상 루트를 다각도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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