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 제시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 발표 [제공/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과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배포한 공약집에는 관련 공약과 함께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원 장관은 특히 "'공약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주민과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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