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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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정민수 기자 2024.05.1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첫 번째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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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체납자 강제 징수…641명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 착수
이재만 기자 2024.05.15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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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자금"
이재만 기자 2024.05.1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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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한-유럽 수소 협력 발판 마련…세계 수소 서밋서 홍보·상담관 조성
정민수 기자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서밋(World Hydrogen 2024 Summit & Exhibition)에서 한국 수소 기업 홍보·상담관을 운영한다.이번 서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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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집중 지원…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이재만 기자 2024.05.13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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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차별·부당한 조치, 강력히 대응
이재만 기자 2024.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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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항공 공급망 진입…산업부·KOTRA가 지원
안정미 기자 2024.05.10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7일부터 사흘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한-브라질 방산·항공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은 국제산업협력회(이하 GICA)와 두 번째 협력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방산·항공기업 간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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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창업기업 육성…'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신설
정민수 기자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47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인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신설한다.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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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이재만 기자 2024.05.09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 마지막 단계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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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샘스클럽 입점 지원으로 중국 전역에 수출길 개척
정민수 기자 2024.05.07
간편조리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에서 제품의 인지도가 낮고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수출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던 중, 선전 샘스클럽에 입점해 중국 전역으로 수출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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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 결정
이재만 기자 2024.05.03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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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동차 부품 중소 미국 공급망 진입 지원
안정미 기자 2024.05.02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2일 미국 미시간 사우스필드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자동차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진행 중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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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아시아 언론 대상 한식 프레스투어 진행
안정미 기자 2024.05.0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0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아시아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식 프레스투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요 언론의 한식 취재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K-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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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일단 보류하기로
정민수 기자 2024.04.30
정부가 오는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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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1.52% 상승한 수준 확정
이재만 기자 2024.04.30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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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소부장 공급망 진입…KOTRA, 다방면으로 지원책 마련
송하훈 기자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4일부터 이틀 간 일본 오사카에서 ‘2024 한-일 소부장 파트너링 플라자’를 개최했다. 지난해 재개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성과를 경제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수출로 끌어내기 위한 취지다.일본의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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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이 '밀착 소통' 나서
안정미 기자 2024.04.24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지난해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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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이재만 기자 2024.04.2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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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와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 개최
정민수 기자 2024.04.23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 창업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비롯한 국내 4개 파운드리사 등과 '제6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생협의회는 국내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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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 한정 의과대학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 자율적 모집
이재만 기자 2024.04.19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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