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총 8만가구 공급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

▲ 사진=최상목 경제부총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 참석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 서울 그린벨트 [제공/서울시]

관심은 서울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릴지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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