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부, 내년 166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단기물 줄이고 장기물 늘린다
- 이승협 기자 2021.12.24
- 기획재정부는 내년 거시 여건과 국채 투자기관 수요 여건 전망을 토대로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내년 국고채 발행 연간 한도는 166조원으로, 올해 발행량보다 14조5천억원 감소한 규모다.순증 발행 규모는 9 ...
- 박근혜 특별사면 "사면 결정해준 文대통령에 심심한 사의"…이준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 국민께 송구"
- 김용한 기자 2021.12.24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라 오는12월 31일자로 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 ...
-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 이재만 기자 2021.12.24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 ...
- 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예정
- 장형익 기자 2021.12.24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
- 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 이정우 기자 2021.12.22
-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 ...
- 박대출 의원,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 장형익 기자 2021.12.21
-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
- 1주택 보유 서울시민, 2025년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한다
- 이정우 기자 2021.12.20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문 ...
-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가 과반 이상 더 많아
- 장형익 기자 2021.12.1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밝혔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 ...
- 문대통령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이재만 기자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 ...
-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로 압도적
- 장형익 기자 2021.12.15
-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
- 3D프린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 속출에도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 이정우 기자 2021.12.14
-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
- 금융위·금감원 공직자,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行…'전관예우' 부활
- 이정우 기자 2021.12.12
-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 ...
- 문 대통령, "방역 안정화 위해 60세 이상 3차 접종이 가장 시급"
- 정민수 기자 2021.12.11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자리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말 ...
-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 나설것"
- 장형익 기자 2021.12.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 ...
- 권통일, "'이재명은 합니다'는 최측근들에게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 있다" 비판
- 이승협 기자 2021.12.10
-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재명의 ‘줍니다’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극소수의 최측근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다”라며 비판했다.권 ...
-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이정우 기자 2021.12.09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2.08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개최했다.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 ...
- 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 불가인데…KTX 특실 음료·다과 제공 예산 지난해 37억 달해
- 이정우 기자 2021.12.07
-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 KTX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KTX 특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음료와 다과 등은 취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공 ...
-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 장형익 기자 2021.12.06
-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 ...
- 정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 집중 한다
- 이승협 기자 2021.12.06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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