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은 기준금리 3%포인트 상승…약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직면

-양이원영 의원, "기준금리 3% 올라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구제할 대책 시급"

▲ 사진=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제공/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2.5% 포인트에서 3%로 인상된 경우인 ‘빅스텝’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등급 변화와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 생태계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빅스텝은 고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들 마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제공/양이원영 의원실]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러ㆍ우 전쟁으로 인한 환율ㆍ물가ㆍ금리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기준금리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124만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셈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금융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체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산되는 124만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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