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

▲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 지난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 방문 [제공/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하루에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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