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영배 의원 "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6.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 ...
- 용혜인 의원, "제주 가시리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에게 잘 분배돼야"
- 장형익 기자 2023.06.16
-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회의실에서 16일 '제주 가시리 마을 공동자원 운용현황과 실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
- 이철규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 성토…재계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
- 이정우 기자 2023.06.16
- 지난15일 대법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돼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대법원이 앞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도 한 ...
- 이종성 의원,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3.06.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
-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 내 중증환자 비율 13%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23.06.1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
- 조달청, 브로커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
- 정민수 기자 2023.06.14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
- 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 이정우 기자 2023.06.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의 제정 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 용혜인 의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 장형익 기자 2023.06.12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 ...
- 이동관의 子 '학교폭력' 진실은?…졸업생 208명 “선생님의 왜곡 슬퍼”
- 이정우 기자 2023.06.09
-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오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관 ...
- 추경호,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6% 하향조정 가능성 시사
- 이재만 기자 2023.06.0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에 새로운 ...
- 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과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 장형익 기자 2023.06.0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일,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
- 지난 5년간 부정수급 232곳, 총 94억5천만원…제재부가금은 320억원에 달해
- 이정우 기자 2023.06.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 尹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분들은 국가의 영웅"
- 이재만 기자 2023.06.06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추념식을 열었다.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국가유공자, 유족, 정부 ...
-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나서
- 장형익 기자 2023.06.05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
- 언총,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국회서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6.05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의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해체하고 가칭 포털뉴스위원회 ...
-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김건희 여사,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 지키는 일"
- 이정우 기자 2023.06.02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 제67회 현충일을 5일 앞두고 국가유공자 지원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행사에 참석했다. ...
-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박민식 임명…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 이정우 기자 2023.06.02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차관에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초대 재외동포청장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2일 임명했다. 초 ...
- 선관위의 "아빠찬스"는 현대판 음서제도…노태악 위원장 결단 내려야
- 이정우 기자 2023.05.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60세) / 선관위)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 ...
- 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3.05.3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 ...
-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 "방송통신분야 개혁작업에 박차 가할 것"
- 이정우 기자 2023.05.31
-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 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난 30일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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