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공수처 '하청기구' 전락한 檢, 부실 기소 책임져야…공소 기각해야"

▲사진=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 모습.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며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절됐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피판을 염두에 둔듯한 속내를 애둘러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좀처럼 눈에 띄는 행보가 없었던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몇몇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을 제외하고 모처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도 촉구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검찰을 향해 불법적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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