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와 관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