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추경호,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물가 상승률 4%대 초중반 예상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이재만 기자 2023.03.08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
- 반도체 업황 악화에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 논의
- 이정우 기자 2023.03.03
-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창양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과 ...
- 정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8개 경제형벌 개선
- 정민수 기자 2023.03.03
- 정부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 ...
- 작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8.22%…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
- 이재만 기자 2023.03.02
-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 ...
- 코트라, 공공기관 수출 컨설턴트 양성으로 '수출플러스' 지원
- 정민수 기자 2023.02.27
- KOTRA가 27일부터 내달 개설되는 수출지원기관 교육 과정(이하 GBC-P 과정)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범부처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이 교육은 수출지원기관 담당자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이해하고 효 ...
- 정부, 악성 임대인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조사
- 이재만 기자 2023.02.26
-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 ...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확대…여름철 1만4천가구 에어컨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2.24
-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 시설인 로뎀나무를 방문해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
- 정부,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시장 과점 구조 깨는 방안 추진
- 이재만 기자 2023.02.24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이재만 기자 2023.02.21
-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
- 정부,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 이재만 기자 2023.02.21
-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
- 27년 유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부터 2달간 중단
- 정민수 기자 2023.02.20
- 서울시가 27년간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명목(대당 2000원, 3인이상 탑승은 면제)으로 징수해 연평균 151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일시 중단한다. 20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오는3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 ...
- 국토부, 이달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이재만 기자 2023.02.20
-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 ...
- 정부-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02.17
-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
- 중국, 한국 국민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 재개
- 이재만 기자 2023.02.15
- 중국도 한국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
- 정부, 경제정책 방향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
- 정민수 기자 2023.02.13
- 정부는 올해 중 경제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
- 이창양 장관, 중산층 난방비 지원 관련…"국가 예산 상황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이재만 기자 2023.02.10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난방비 지 ...
- 코트라, UAE 정상 경제외교 후속지원으로 '신중동붐' 이끈다
- 송하훈 기자 2023.02.09
- KOTRA가 9일 염곡동 본사에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후간담회는 1월 UAE 국빈 방문 시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상담회에 참가했던 주요 ...
- 서울시, 버스에 거리비례제 도입…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 철회
- 정민수 기자 2023.02.09
-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시는 8일 오후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 ...
- 코트라, 현장에서 비상 대응회의 개최…책임감 있는 수출현장 지원 독려
- 안정미 기자 2023.02.02
- 코트라가 1일부터 3일까지 염곡동 본사에서 ‘2023년 온라인 비상수출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코트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전 세계 83개국 128개 해외무역관과 순차적으로 비상 대응회의를 열어 엄중한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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