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노동부, '근로시간제 개편안'…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착수
- 정민수 기자 2023.03.16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 ...
- 정부, 2042년까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이재만 기자 2023.03.16
-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2042년까지 첨단 반 ...
- 김학용, 안성 반도체 기업 유치 총력…15일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3.14
- 오는 15일(수)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주최로 '안성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자문위원회 출범의 첫 걸음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최고의 ...
- 정부, 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03.13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
- SVB 파산 절차…금융당국,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 정민수 기자 2023.03.12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긴급 발급…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 ...
- 추경호,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물가 상승률 4%대 초중반 예상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이재만 기자 2023.03.08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
- 반도체 업황 악화에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 논의
- 이정우 기자 2023.03.03
-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창양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과 ...
- 정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8개 경제형벌 개선
- 정민수 기자 2023.03.03
- 정부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 ...
- 작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8.22%…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
- 이재만 기자 2023.03.02
-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 ...
- 코트라, 공공기관 수출 컨설턴트 양성으로 '수출플러스' 지원
- 정민수 기자 2023.02.27
- KOTRA가 27일부터 내달 개설되는 수출지원기관 교육 과정(이하 GBC-P 과정)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범부처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이 교육은 수출지원기관 담당자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이해하고 효 ...
- 정부, 악성 임대인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조사
- 이재만 기자 2023.02.26
-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 ...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확대…여름철 1만4천가구 에어컨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2.24
-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 시설인 로뎀나무를 방문해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
- 정부,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시장 과점 구조 깨는 방안 추진
- 이재만 기자 2023.02.24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이재만 기자 2023.02.21
-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
- 정부,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 이재만 기자 2023.02.21
-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
- 27년 유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부터 2달간 중단
- 정민수 기자 2023.02.20
- 서울시가 27년간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명목(대당 2000원, 3인이상 탑승은 면제)으로 징수해 연평균 151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일시 중단한다. 20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오는3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 ...
- 국토부, 이달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이재만 기자 2023.02.20
-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 ...
- 정부-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02.17
-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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