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세제 개편 작업 본격 착수…′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저출생 해소′ 논의

▲ 사진=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외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7월 나올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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