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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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4.24
남인순·최보윤 의원, 통합돌봄 실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국회 통과촉구
이정우 기자
2026.04.22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녹음 공개 처벌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이정우 기자
2026.04.20
김예지 의원, 복지 접근성·최저생활 보장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4.15
윤준병 의원, 업무상 피폭 시 전문 치료 위한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4.14
백혜련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이정우 기자
2026.04.13
서삼석 의원, "알뜰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 갈등…대통령실 등에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이정우 기자
2026.04.10
송옥주 의원, "농업용 비닐 원재료 가격 급등·공급 차질로 영농현장 부담 덜어주는 조치 필요"
이정우 기자
2026.04.08
강득구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4.06
고동진 의원,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4.02
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보안요원 보호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31
진종오 의원, 입장권 부정판매 기승…'암표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30
송옥주 의원,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27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 성료…플라스틱 팬데믹 경종
이정우 기자
2026.03.26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거버넌스·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24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하는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서"
이정우 기자
2026.03.23
정희용 의원, 전국 어획량 13.1% 증가 속 경북 5.8% 감소…기후위기·소비침체 이중고
이정우 기자
2026.03.19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18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이정우 기자
2026.03.16
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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