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정으로간 영성사업 '사기' 논란?…종교인들, 국가권력이 나선 종교 탄압 '논란'
- 이재만 기자 2025.06.20
-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내려진 ‘389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종교와 법의 경계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은 강연과 영성상품(백궁명패, 축복 등) 판매를 통한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기자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기자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김용한 기자 2025.04.11
-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기자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 허위고발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 안정미 기자 2025.03.04
- 부산 보각사의 주지 법담스님이 전직 직원 천모씨의 허위 고발로 인해 무려 4개월 간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2일 열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모씨는 지난해 조계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7분간 최종진술 "복귀하면 개헌 집중"
- 김용한 기자 2025.02.26
-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67분 간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尹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은 없다?
- 김용한 기자 2025.02.21
- 그동안 편파적 재판진행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로 못박고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
- [이슈]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사고 쳤다?! …위조서류 구별 못해 피해자 "회사 강탈당했다 "주장
- 이재만 기자 2025.02.09
-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상하고 괴상하며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상하고 상막해저간다는 어르신들의 걱정과 노파심의 말들이 새삼 떠 오르게 하는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기관에 허위 서류를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기자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기자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기자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기자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올해의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 발표, ‘법무법인 해법’ 법률서비스 부문 선정 영예
- 김종범 기자 2024.12.17
- [데일리매거진=김종범 기자]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2024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법무법인 해법이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 김용한 기자 2024.12.16
-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을통해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 김용한 기자 2024.12.12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비상계엄으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12일 예정 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은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이날 오 ...
-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 이재만 기자 2024.02.07
-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만원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억 넘는 회삿돈 횡령한 대표자에 실형선고…유령직원 급여도 한 몫
- 정민수 기자 2023.12.01
- 회사 대표가 50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무려 12년 동안 임의로 써 오다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대표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실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의 ...
- 大法, 경찰 폭행 등 직무집행 방해 혐의 유죄 … 제한통고 무시한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 송하훈 기자 2023.06.2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찰의 제한통고서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하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지난23일 대법원에 ...
- 윤미향, 8가지 혐의 재판 오후 2시 선고…'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 정민수 기자 2023.02.10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후원금을 유용해 검찰로 부터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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