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7분간 최종진술 ＂복귀하면 개헌 집중＂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
"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67분 간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탄핵소추 기각 시 개헌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1987년 체제를 재정비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편이 단순한 권력구조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87 체제 개헌으로 국민통합 이루겠다"

□"대통령은 외치,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증대 등 자신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해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기존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없기에, 내가 이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선택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한 "개헌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필요하다면 제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탄핵소추 기각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마지막 사명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현직 대통령의 결단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에게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최근 본인의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년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는 법과 원칙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쟁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떠하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탄핵소추 기각 이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국가 개혁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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