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윤준병 의원, 무단 장기 방치 텐트 과태료 상향…'해수욕장 알박기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9.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내 텐트·캠핑카 등의 무단 장기 방치 및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 ...
- 민병덕 의원, GA 업계 간담회 개최…"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돼야"
- 이정우 기자 2026.09.01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
- 창당 3년 만에 좌초 위기 맞은 개혁신당…이준석 떠난 빈자리, '자진 해산설'까지 관측
- 이정우 기자 2026.08.31
-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신당이 창당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당의 간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6일 돌연 사퇴한 이후,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자연 소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 ...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유지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8.2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대·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는 한편, 인증취소 이후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
- 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엔 ‘전무’…절반 이상 서울에 집중
- 이정우 기자 2026.08.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
- 정희용 의원, "국토부 승인받고도 착공 못한 LH 주택 전국에 20만호 넘어"
- 이정우 기자 2026.08.24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LH로부터 ...
- 남인순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8.19
-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 송옥주 의원,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 위한 '공정계란가격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8.11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해루질 사고 구조 592명 사망·실종 94명…충남 32명으로 가장 많아
- 이정우 기자 2026.08.06
- 올해 4월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6월에는 울산 제전항 북방파제 갯바위에서 따개비를 채취하던 중 떠내려가는 채집통을 주우려다 익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
- 마약류 불법 행위에 솜방망이 제재…서영석 의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 이정우 기자 2026.07.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
- 고동진 의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22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 ...
- 윤준병 의원,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위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
- 고동진 의원,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7.16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전문인 ...
- 윤준병 의원, 하천·계곡 불법 영업 제재를 강화하는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1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곡 불법 ...
-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 속에 'PDRN' 주성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2년 반새 6배 급증
- 이정우 기자 2026.07.09
-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
- 송옥주 의원, 대규모 꿀벌 폐사 대응…'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08
-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 ...
- 이달희 의원, 재판소원 범죄 피해자 조력 공백 막는'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3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02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일 성폭력,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
- 서영석 의원, 코인·해외자산도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수급 형평성 제고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6.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 ...
- 서영석 의원,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6.06.2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 ...
- 강득구 의원,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 개최…"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 이정우 기자 2026.06.18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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