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는 자산격차다. 국회가 나서 자산격차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2006년 홍준표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했고, 당시 박근혜 의원도 찬성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주택이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었기 ...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최근 계모로부터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숨지는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연이은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은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정부는 기 ...
▲사진=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만8000명 증가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
▲사진=가수 겸 배우 김현중 [출처=김현중 공식사이트][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폭행 유산' 싸움으로 번진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 다툼이 김현중의 승소로 판결났다.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