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권,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검토…7월분 소급 적용 전망

▲사진=YTN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치권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가정용에 대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정부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연이은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올여름에 한해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낳고 있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일단 지난해와 동일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6단계인 누진구간 중 4단계(전력사용량 301∼400kWh) 구간 요금(kWh당 280.6원)을 3단계(201∼300kWh, kWh당 187.9원)로 낮춰줬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4단계가 27.2%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3~4단계의 누진구간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가구 중 전기요금이 4단계 누진구간의 적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 올해도 추진되면 이미 책정된 7월분의 경우 소급적용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깎아준 전기요금은 모두 1287억 원으로, 530만 가구가 월 평균 78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권은 전기 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 혜택을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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