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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포스코 철강 제품,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장형익 2025.04.20
포스코가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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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 1% 안팎 그칠듯…5월 성장률 하향·금리 인하 불가피
이재만 2025.04.18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다.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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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국회 국토소위 통과
이재만 2025.04.17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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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中, 미국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국내, 6개월분 이상의 비축량 확보
장형익 2025.04.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사정권에 포함됐다.지난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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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 대선공약 추진
이재만 2025.04.15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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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자유민주주의의 갈림길,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정우 2025.04.14
대한민국의 미래, 도덕적 지도자를 선택할 시간이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단순한 국가수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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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이후 가계대출 관리 분수령…"토허제 풍선효과·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이재만 2025.04.10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피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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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기업구조 개편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가 주요 이슈 될 것"
이재만 2025.04.0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가속화되고 내수 부진 지속 및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구조 개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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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엄궁1구역, 불공정 계약의 민낯, 조합원 부담 가중과 미분양 책임 전가
안정미 2025.04.03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원의 희생 위에 시공사에게 만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니냐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불만이 터져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과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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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김용한 2025.03.3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어제(29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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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위해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 채택
정민수 2025.03.26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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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대만 '2025 SCSE'서 미래 수소에너지 기술력 선보여
안정미 2025.03.20
현대로템이 대만에서 미래 수소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현대로템은 20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이하 2025 SCSE)’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SCSE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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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 부문 불안 유의
이재만 2025.03.1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추면서, 금리 인하에 따라 환율과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 부문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걱정했다.한은이 18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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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이재만 2025.02.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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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재만 2025.02.25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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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제재…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
이재만 2025.02.21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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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지방 미분양 주택…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 협의 중"
이재만 2025.02.19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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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아파트 291곳…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민수 2025.02.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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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24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수상
송하훈 2025.01.24
한국전력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본 시상식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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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이자장사' 은행권 압박"
장형익 2025.01.23
김병환 금융위원장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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