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사진=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협의가 완료되면 이달 중에라도 발표하겠다면서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 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계약자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MG손보 청·파산이나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감액 이전'은 처리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관련 공약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약의 내용을 보면 기존 금융위 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이고,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 독과점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취지가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4 인터넷 은행 추진이 동력이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의 독과점적 요소에 큰 우려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심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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