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차등…금융이 너무 잔인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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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 사진=이재명 대통령,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 공격받았다"면서도 "국민에게 설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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