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권미혁 의원,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치구는 제자리걸음

▲사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치구 지역현장에서 활동 중인 보건/복지 공무직들의 고용 및 처우가 매우 불안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먼저 보건직인 서울시 찾동방문간호사 및 통합방문간호사들은 지역 내에서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 등 유사한 활동의 주민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및 예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및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반면 찾동 방문간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찾동 복지플래너의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상경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돌봄 대상자 정보 및 전산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역돌봄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1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위기 아동을 돕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과 인원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권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정작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달라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영역 비정규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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