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in] 정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실상은 ′시끌시끌′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이른바 '신혼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신혼희망타운 확대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신혼희망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또 정부가 공공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검토했던 차익 환수 장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 기금과 매각차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또 고액자산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가점제로 입주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바꾸는 등 위장전입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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