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사태…농민·소비자 피해 보상책 마련 촉구

-한살림연합, 재발방지 위한 LMO 종자 상품명 공개 및 폐기조치 시행
-외국 LMO 종자·작물 수입금지식물 지정 등도 제안

▲ 사진=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제공/한살림연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승인 LMO(유전자변형 생물체) 주키니 호박의 국내 유통을 확인하고 리콜 조치했다고 발표하면서 호박 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가중되며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연합과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1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 단체들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의 유통 사고와 관련해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 △정확한 정보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를 요구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사건 경과 보고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LMO 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가 금지된 품목이라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 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지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 집행위원장은 또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들 역시 LMO 주키니 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정부의 잘못으로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용식 한살림 주키니 호박 생산자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큰 죄인이 된 기분”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친환경 필지와 친환경 인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강말숙 한살림동서울생협 이사장은 “해외 택배로 GMO 종자가 들어와 상품화됐다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참가 단체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한번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공동 촉구했다.
 

▲ 사진=참가자 발언 중인 송용식 한살림 주키니호박 생산자 [제공/한살림연합]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부의 LMO 관련 검역·안전관리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고에 책임을 지고 농민과 가공생산자, 소비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LMO 호박 종자가 국내에 들어와 생산·유통된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집고, ‘사고경위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의 LMO 주키니 호박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 LMO 종자 상품명 공개와 폐기조치 시행, LMO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검역 과정에서의 LMO 관리 강화, 외국 개발·유통 LMO 종자와 작물의 수입금지식물 지정 등 LMO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마지막에서 정부는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만 취했을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피해보상 범위를 ‘예산한도 내’로 한정해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피해 농민과 농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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