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청 등록 '탐정' 공인자격심사 상대평가제 도입 시급하다

정수상 / 기사승인 : 2021-04-08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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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단체,우후죽순에 자격시험 응시자나 의뢰인 피해 속출…기존 탐정 자격 발급기관과 유사
-관계 당국과 입법 주체 면피 행정과 탁상논리에 머물러
▲사진=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신용정보법 헌법소원(2016헌마473/ 정수상)으로 탐정업 금지조항이 삭제된 이후 우후죽순 탐정단체가 생겨나고 그 명칭마저도 기존의 탐정 자격 발급기관과 매우 흡사해 자격시험 응시자나 의뢰인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탐정 시장은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다.

 

국내 탐정 시장의 난맥상이 이러함에도 관계 당국과 입법 주체는 면피 행정과 탁상논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된 지금은, 단기간의 형식적 등록심사(상시접수 대비 등록 비율 90%)나 장기간의 선언적 입법화(20여 년)를 지양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민간자격 발급기관의 상대적 공인을 단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특히 탐정은 국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자격마저 없는 민간자격 분야로 적시한 바와 같이 속히 공인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서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합법이 무능력으로 호도되는 가운데 그 실체를 분간할 수 없는 수요자는 번지레한 사이비 광고를 반복하는 그럴싸한 사이비 탐정업체(단체)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여 국가 자격 부재 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신청기준에 법인 외 단체도 포함하고, 코로나 시대의 검정시험 특성을 보완하는 등 공인자격심사제도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공인자격 심사규정 -총점제 22개 항목 년1회 절대평가)

 

2020 현재 국내 민간자격 37000여 개 중 공인자격은 100개 정도로 전체 민간자격의 1% 미만에 불과해 공인자격의 실효성이나 정책적 파급효과가 미비하고 공인신청 대비 공인비율도 5% 미만에 그쳐, 아예 공인신청을 포기하고 사적 영리만을 추구하거나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자격 관리기관이 부지기수다.

 

이에 등록 민간자격 공인심사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면, 등록 민간자격의 공인자격 신청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관계 당국의 서류·현장 심사(실사)로 이어져, 등록 민간자격의 건전화와 전문화는 제고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인 탐정 대선 공약」 이행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경찰청은 「공인자격심사의 적정화」와 「수사권 없는 탐정 관리 주무 기능의 적정화(비 수사 기능으로 이관)」를 단행하고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된 등록 민간자격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도/ 운영 건전도/ 자격 대중도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등록자격에 대한 공인을 단행해→ 상대적으로 불건전, 무능력 탐정업의 발호를 저지함으로써→ 탐정업의 연착륙과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공권력 사각(소외)지대의 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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