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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탐정’은 ‘패러리걸’이 아니다
정수상 회장 2021.07.27
탐정법이 없는 국내에는 경찰청 등록 운영규정(2019~)이 사실상 탐정법이며 이 규정에 ‘탐정에 관한 사무’는 있으나 ‘법률에 관한 사무’(이하 법무)는 없다. 이는 21대 국회를 위시한 역대 국회에서 발의한 탐정법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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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탐정보다 '착한' 탐정이 필요한 국내 탐정업 시장
정수상 회장 2021.06.14
대한탐정연합회(경찰 출신 등 3000 회원, 이하 ‘본 회’)의 3년여 소송과 심사로 국내 탐정업이 60여 년 붙여진 불법 딱지를 떼어냈으나, 법률상 수사 · 재판 중인 사건이나 은밀한 사생활 등은 국내 탐정이 조사할 수 없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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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청 등록 '탐정' 공인자격심사 상대평가제 도입 시급하다
정수상 2021.04.08
신용정보법 헌법소원(2016헌마473/ 정수상)으로 탐정업 금지조항이 삭제된 이후 우후죽순 탐정단체가 생겨나고 그 명칭마저도 기존의 탐정 자격 발급기관과 매우 흡사해 자격시험 응시자나 의뢰인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탐정 시장은 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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