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 목적…엄정 수사 예고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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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수 50∼299인 기업 3천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했으며,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수사한다.

노동부는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기업을 향해 ▲ 안전에 대한 무관심 ▲ 위험의 방치 ▲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를 향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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