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의료·부동산·투표권 ‘3대 쇼핑’… 제도 악용 현실화
-혐오 방지법으로 불안을 억누르는 정치의 위험한 선택

▲사진=대한민국 국민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포스터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한 이웃, 중국이란 이름만으로도 국민 정서는 곧바로 역사 공정과 불법 체류, 강력 범죄, 마약 유입 등 무거운 그림자를 떠올린다. 안방의 문턱까지 밀려드는 듯한 불안감은 결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첨예하게 갈라섰다. 국민의 힘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선거·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이미 사회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수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수천만 원의 고가 시술을 받는 ‘의료 먹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국내 거주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까지, 국민 주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는 명백히 상호주의에 어긋나며 국가적 안보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명동·대림동 등지에서 이어진 반중 시위를 문제 삼아 ‘혐오·선동 집회 금지법’을 발의했다. 특정 국가나 집단을 겨냥한 차별적 발언과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무비자 입국 정책을 계기로 반중 정서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안보 위협에는 눈 감은 채,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중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 공방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로를 가르는 문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에 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최근의 동북공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터무니없는 시도는 역사 왜곡을 넘어, 한민족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는 공격이다. 그 중국이 무비자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수백만 단위의 인구를 우리 국토로 밀어 넣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관광 문제를 넘어선다. ‘경제적 이익’과 ‘관광객 유치’라는 달콤한 유혹이 국익과 주권을 잠식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구체적 법안을 내놓으며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칫 과도한 반중 정서가 정치적 선동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은 ‘주권과 제도의 공정’을 논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혐오 방지’라는 이름으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공정은 제쳐둔 채, 오히려 불안을 표현하는 국민을 ‘혐오 조장 세력’으로 낙인찍는 방식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태도인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다. 국민이 안보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항의한다면,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불편한 목소리를 억누른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압된 불만은 더 큰 사회 갈등과 분열로 폭발한다. ‘혐오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길이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문제는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안보, 공정의 문제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당장의 외교적 이익을 좇을지, 아니면 국익과 주권을 지키며 당당히 설지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무비자 정책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안보 위협을 불러올 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안보를 경시한 나라는 번영을 지켜낸 적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린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결의다. 불편한 진실이라 해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감정이나 일시적 편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칙 위에 세워진 공정한 제도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보 태세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방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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