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트럼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한국 25% 부과, 글로벌 통상 전쟁 선포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

▲ 사진=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baseline) 관세를 5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또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기본 관세에다가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상대국의 관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겨졌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를 비호혜적인 관세, 무역장벽, 기술 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 등이 있는 '최악의 침해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게 됐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對)미국 관세는 사실상 '제로'지만, 백악관은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은 1%포인트 차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일각에서는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사진=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제공/연합뉴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의 이름이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상당수는 개도국이며 남수단이나 브룬디 등과 같은 빈국도 들어가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및 소극적 마약 대응을 이유로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無)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무관세는 '25%의 관세'를 내린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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