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실거주 전환 충격 완화 위해 단계적 세제 시행 및 공급 확대＂

▲ 사진=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 문제와 세금 인상분의 전월세 전가 가능성에 대해, 단계적인 세제 시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 의무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유예 기간 동안 주택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세제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꼽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 확립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및 신도시 속도전: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강력한 공급 의지를 드러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삼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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