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강조

▲ 사진= 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휴가철 국민 안전 확보에 유독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의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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