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태는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음란물이 게시된 고교 동창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가 보이는 모습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철저히 훼손된 기관 그 자체다.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게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난12일 주장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이며, 이러한 사법 불신의 책임은 결국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현 재판관들에게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이끌 자격이 없다.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회복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 또한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문형배 재판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기관이지, 재판관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덮어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다. 그가 물러나야만 헌법재판소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헌법재판소의 신리 회복에 일조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남아 있을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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