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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횡령·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 총 2781억 4680만원…회수율은 10%도 안돼 @데일리매거진 |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고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이었으며, 사고 금액은 총 1688억 3690만원이었다.
배임 사고는 35건이며, 사고 금액은 1093억 990만원이다.
이처럼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금액의 회수율은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경남은행이 사고 금액 601억 5830만원 중 0.1%인 7250만원만 회수해 가장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은행의 회수율 역시 낮았다.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다.
또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한다.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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