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근 5년여간 불법어업 총 6,636건 적발…어구위반, 무허가·무면허 등의 순 발생

-김선교 의원,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위해 촘촘한 단속과 제도 개선 시급"

▲ 사진=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제공/연합뉴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해 수산자원 고갈과 어민 생존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불법어업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불법어업은 총 6,6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2025년 890건, 2026년 8월 기준 547건 등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여간 불법어업 적발 현황 [제공/김선교 의원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건, 무허가‧무면허 1,369건, 포획‧채취 금지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제한 10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 어업관리단이 1,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 어업관리단 1,443건, 동해 어업관리단 1,022건 순이었다.

시도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전남이 947건으로 많았으며, 이어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강원 132건, 경남 120건, 경북 78건, 부산 73건, 울산 56건, 제주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여간 불법어업 적발 현황 [제공/김선교 의원실]

한편, 같은 기간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법적 처벌(총 4,447건)은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1,789건, 과태료 부과 65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되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며,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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