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노총,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 대선 요구안 발표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 제시

▲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2025 세계노동절대회' 양경수 위원장 발언 [제공/연합뉴스]

 

노동절인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도 촉구했다.
 

▲ 사진=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 [제공/연합뉴스]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보장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된 감세의 원상회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사회 대개혁 영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재벌·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반민주적 통치자의 제거와 함께 반노동 정책의 폐지와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개헌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1년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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