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근 가계부채 다시 증가세…금융당국, 주담대 관리 강화

▲ 사진=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정상화 국면을 맞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권이 주담대 등 여러 대출을 취급하면서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수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향후 공급 추이·조달금리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층·취약계층 등이 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 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한 개선 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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