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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트럼프발 '관세 전쟁'…연간 대미 수출, 13조 원대 감소 예상 @데일리매거진 |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예외없이 관세를 비롯한 통상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한국과 중국 등에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우리의 연간 대미 수출은 13조 4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기록한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다.
관세 인상을 포함한 통상 압박이 우리에게도 거세질 전망이다.
협상을 통해 수위를 낮추더라도, 반도체나 철강 같은 제품에서 품목별 관세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또, 전기차·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나 방위비 재협상 같은 이슈를 연계할 수도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미국발 관세 인상에 대응책을 지시하면서 특히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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