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金총리,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민생범죄…관용 없이 단호하게 대처＂

▲ 사진=김민석 국무총리, 3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배포, 보이스피싱 대응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 구축,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전세 사기의 특성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성착취·협박이 동원되거나 초고금리를 적용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돌리도록 관련 소송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일터인 산업 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노동 안전에)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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