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물살…′총선용′ 비판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4·15 총선을 며칠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지급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4인가구에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는 입장이고,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며 야당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제안은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4인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고 모든 문제를 당이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의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 쯤 꼭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당초 민주당과 정부안의 4인가구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황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긴급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며 "각당에서 다양한 안들이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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