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위 불명예 ′쿠팡′...계열사 두 곳서 215건 접수

-김소희 의원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사진=쿠팡 배송 트럭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 상위 5곳 중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높은 물류업계 특성상 상당수의 신고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상위 5개 사업장 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3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역시 7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두 쿠팡 계열사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기업 전체 신고 건수(431건)의 절반(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FS의 경우 신고 138건 중 절반에 가까운 59건이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 사유로 처리됐다.

CLS 또한 77건 중 ‘위반 없음’이 31건, ‘기타’가 29건, ‘취하’가 16건이었다.

두 회사 모두 현재 1건씩만 처리 중인 상태다.

문제는 이 '기타' 사유에 있다.

기타 종결 사건에는 이송 사건이나 동일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쿠팡의 물류·택배 자회사처럼 특고 종사자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CFS와 CLS 두 곳에서 '기타'로 종결된 66건 중 다수가 이러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례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진=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제공/연합뉴스]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 계열사에서만 200건이 넘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10건 중 3건은 특고이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전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7,774건에서 출발해 2022년 8,961건, 2023년 11,038건, 2024년 13,60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6,373건에 달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