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노동 약자 보호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 사진=윤석열 대통령,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공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 단체인 연구회가 고용노동부 의뢰로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의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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