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지난해 국가채무, 1천300조원↑…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
-전년도 결산 1천175조원 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

▲ 작년 국가채무 1천300조 돌파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원)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9천억원)보다는 2조6천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 대해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0.1%p 낮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천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은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 2025 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제공/연합뉴스]

반면 국민주택채권(주택채)은 3조5천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전년(2천585조7천억원)보다 185조9천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9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천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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