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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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 이자순수익 일부 사회 환원…'은행 횡재세'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3.11.13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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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성료
이정우 기자 2023.11.07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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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수당·보상금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이정우 기자 2023.11.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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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글로컬대학법…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3.11.01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면서 집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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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통합의 정신 계승"…김대중재단 김포시지회, 오는 31일 창립대회 개최
정민수 기자 2023.10.30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 된 김대중재단의 김포시지회(지회장 조승현)가 오는 31일 설립된다. 이날 김포시 사우동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김대중재단 김포지회 창립대회가 열릴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권노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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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바이오 산업 주도할 의사과학자 육성 위해 연구중심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이정우 기자 2023.10.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인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포스텍‧카이스트 연구중심의대를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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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정민수 기자 2023.10.26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이 26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거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추모객 1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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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문화누리카드 불용액 435억원에 달해…역대 최대"
장형익 기자 2023.10.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불용액이 435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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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세계 국부펀드 중 2년 연속 최하위 실적…원인은 높은 퇴사율
이정우 기자 2023.10.25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세계 국부펀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높은 퇴사율을 지목했다. 그리고 인재영입에서 인재양성으로의 채용전략 변경이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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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 달성에만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이정우 기자 2023.10.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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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
이정우 기자 2023.10.20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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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농협은행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원…환급액 322억원에 그쳐
장형익 기자 2023.10.19
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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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
이정우 기자 2023.10.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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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못받는 'K-안무'…최근 5년간 등록된 안무저작물 186건에 불과
이정우 기자 2023.10.17
최근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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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이정우 기자 2023.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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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이정우 기자 2023.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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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공익광고의 71%…시청률 낮은 'C급 시간대' 편성
이정우 기자 2023.09.26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위주로 편성해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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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사건 1년'...스토킹 신고 29,565건, 검거 9,895건으로 구속율은 3.3%에 불과
이정우 기자 2023.09.1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 신고, 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율은 되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112신고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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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절실하다던 정부…우주 연구 전문기관인 '항우연', '천문연' 패싱
장형익 기자 2023.09.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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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발의
이정우 기자 2023.09.12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모로코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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