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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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안정미 기자 2018.12.19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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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지엠 R&D법인분할 논란 관련 10년 지속 합의"
이재만 기자 2018.12.18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산업은행은 18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과 관련 제너럴모터스(GM)과 협상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보장책과 관련한 주요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그간 한국GM 법인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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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 올해 3분기 글로벌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서태영 2018.12.18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 닐슨과 더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가 실시한 2018년도 3분기 세계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 3분기 소비자 신뢰지수는 2분기 대비 2% 포인트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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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기본적 정부 과제 수용하지 않아 터진 것"
이상은 2018.12.17
▲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 등 공정한 경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정부 과제를 수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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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 2.6∼2.7% 전망…투자 증가세 전환, 실업·고용률 개선
이재만 기자 2018.12.17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2.6~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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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제이노믹스 2기 내주 굵직한 발표 줄줄이…2019년 경제정책·美금리 향방 주목
이상은 2018.12.15
▲사진=지난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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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개선 됐지만..취약계층 일자리 '급감' …2013년 이후 최대폭
안정미 기자 2018.12.15
▲사진=오토바이 배달원[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는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올해 11월 단순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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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3000원→3800원 인상안 서울시의회 통과
이재만 기자 2018.12.15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인상액은 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의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인상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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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핀테크 클러스터" 강조
안정미 기자 2018.12.14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를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은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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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경제연구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영세기업 생산성엔 부정적 효과"
이상은 2018.12.14
▲사진=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부상…노동계 반발 예상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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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기업 성장성 둔화…수익ㆍ안전성은 개선
김영훈 2018.12.13
▲사진제공/한국은행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올해 3분기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의 ‘2018년 3/4분기 경영기업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이하 기업)은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수익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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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클럽' 2012년 정점 이후 감소…"성장엔진 재점검" 필요
이상은 2018.12.13
▲사진=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숫자가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최근 몇년간은 오히려 감소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 1990년대 말 국내 외환보유 부족사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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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이상은 2018.12.11
▲사진= 2019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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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한 '지방공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만 기자 2018.12.11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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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000여대 개선 명령
김태일 2018.12.11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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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청구 주범 '누진제' 개편 본격 논의…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이상은 2018.12.11
▲사진=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우체국 직원이 우편함에 넣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국민적 논란에 이를 개선할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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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꼼수 증여' 차단…물납증권 저가매수 금지대상에 가족도 포함
이상은 2018.12.06
▲사진= 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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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불복청구 심의회의 외부에 첫 공개…본청·지방청·세무서 등 설치
이상은 2018.12.06
▲사진= 국세심사위원회 공개 회의 [제공/국세청][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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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연평균 결항 150편 감소
안정미 기자 2018.12.05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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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 원칙 무시한 정무적 판단" [전문포함]
김태일 2018.11.27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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