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복지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추가지원
- 이재만 기자 2018.07.31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원의 생계 급여가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 ...
- 내년부터 '레몬법' 적용, 고장난 신차 교환ㆍ환불받는다
- 김태일 2018.07.31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동차 업계는 '레몬법'을 적용해 좀 더 안심하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
- [2018세법개정] 정부, 근로·자녀장려금 4조7천억 쏟아붓는다…지원규모 2.7배로 늘어
- 서태영 2018.07.30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 ...
- [부동산] 종부세·근로장려금 인상 등 세제개편안 오는 30일 발표
- 서태영 2018.07.29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초고가·3주 ...
-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 김태일 2018.07.28
- ▲사진=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
- 정부, 비만퇴치 나선다…2030년에는 10명 중 1명 고도비만
- 서태영 2018.07.26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2030년에는 10명 중 1명꼴인 약 9%가 고도비만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 ...
- 최종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방안 논의"
- 안정미 기자 2018.07.25
-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전혀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최종 ...
- 김상조, "대주주 一家 일감 몰아주기 언젠가 조사 대상" …기업들‘동시다발적 몰아붙이기’투자 의욕 꺾는다 불만
- 이상은 2018.07.2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유용했던 두산인프라코어에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23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
- 홍종학 장관 "모든 수단 동원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이상은 2018.07.23
- ▲사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이 또 다시 꿈틀…"불확실성 해소·규제 다 나왔다"
- 안정미 기자 2018.07.22
- ▲사진=서초구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잠잠할것 같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며 꿈틀 대고 있는 모양세다.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급감하던 거래량이 이달 들어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상황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 이상은 2018.07.18
-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감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서울 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 ...
- 정부,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내년 최저임금 8350원
- 서태영 2018.07.14
- ▲사진=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정부안 … 경실연,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 해소할 수 없다"
- 이상은 2018.07.07
-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에 지난 6일에 서둘러‘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정부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비판적시각이다. 이 ...
- [종부세 개편] 김동연 부총리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상은 2018.07.06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관계부처 합 ...
-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오는 17일 시행…대리점법·갑질 위반 과징금
- 김태일 2018.07.02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신고포상금제가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액수도 최대 5억원 까지로 정하는 등 대폭 상향되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공정위는 ...
- 김동연 "주52시간 근로제도,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 설정"
- 서태영 2018.06.26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 ...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주년…"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번째 성과"
- 김태일 2018.06.25
- ▲사진=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번째 성과로 꼽았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
- '근로시간 단축·규제개혁' 재계 개선 필요하다 목소리…政,"보이지 않는 벽" 존재
- 이상은 2018.06.20
- ▲사진=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 김학범 2018.06.18
- ▲사진=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출처/중소벤처기업부][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할 소상공인을 키울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
- 중기부, 2억원 지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이상은 2018.06.17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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